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90%까지 대출해주자"(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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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당권주자인 소영길 의원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9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지원의 폭을 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떄려잡자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낸 적이 없다는 지적에 당청간에 문제가 있었으며

견인할 실력과 단단한 베짱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민심과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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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려는 젊은이들에게 LTV,DTI 를 각각 40%,60%로 제한하면

결국 현실적으로 10억짜리집을 사면 6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냐며

현금을 가진사람들만 집을 싹쓸이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초로 자기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확실하게 90%까지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자신의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추후 갚아나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LTV상한은 80%이고 홍콩은 최대 90%입니다

네덜란드는 100%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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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상흥해 2030대가 집을 못 구해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고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한채

공시지가만 올라 세금이 늘었습니다

 

또한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세입자들이 볼때 국가와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면서 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그는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집값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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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로 현재 집값은 말도 안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젊은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 질 것 같아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030대의 대출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임대인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때문에 쉽게 팔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 입니다

 

기존의 LTV 확률을 적용받아 부족한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로 메꿔 무리하게 내집마련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현재 급격히 높아진 금리로 인해 이자상환이나 생활자금까지

부족해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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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3/202104130079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與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 90%까지 대출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