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규제책 먼저 내놓는다..."대출 완화는 다음 달"(무직자대출)

정부가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강화 등 대출규제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출 완화 방안은 따로 떼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정은 규제 강화책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지난 3월에 이미

상당 부분 완선됐다고 판단, 먼저 공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한꺼번에 내놓았다가 가계부채 억제라는 대책의 큰 줄기가 규제 완화책에 묻힐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무직자대출

규제 강화책은 8% 넘는 가계부채 증가 폭을 4% 대로 떨어뜨리는 게 골자라고 해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3월 한차례 연기시킨 배경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방지 대책도

규제 강화책에 포함된다는데요. 우선 은행 단위로 적용하는 DSR 40%가 차주별로 전환합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버는 만큼 빌릴 수 있다는 뜻이죠.

 

현재까진 은행이 DSR 평균 40%를 지키면 돼 일부 차주는 DSR 40%를 넘기면서 대출 한도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DSR적용 대상을 차주별로 바꾸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무직자대출

DSR 강화에 따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청년에 대해선 연소득에 미래소득을

반영한다고 해요. 금융위는 미래소득은 추산할 때 활용하는 업종별 평균소득 증가율 통계를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8개 직종만 평균소득 증가율이 공개돼 직업별로

정확한 DSR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금융위는 월급소득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비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최대 70%

에서 40~50%까지 조인다고 합니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대출 혜택이 줄어드는 농민에게는

가계대출 대신 사업자 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해요.

무직자대출

결국 차주별 40% 변경하겠다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각지대 없이 내 집 마련이 힘든

무주택자와 청년층에게 모두 해당될 만한 방안일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또한 미래소득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 모호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예측해 이 직업이 이 정도 일하면 이정도를 벌 것이다...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같은 직업과 경력이라고 해도 소득은 천차만별이 아닌가요. 

무직자대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한도를 받기 위해 은행권을 넘어서서 대출을 받을 것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워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겠죠.

 

어차피 우리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 높은 건 매한가지인 것 아닌가요. 대출도 똑똑하게 알아보면서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도가 높은 대신 금리가 세고 한도가 낮은 대신 저금리이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면 여러분은 대출을 어떻게 받으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비교하며 내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신청하는 것 정말 어렵죠.

그렇다면 저희처럼 여러 가지 상품들을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춰 추천하고 신청해드리는 대출 비교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전문성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로 신청을 함께 도와드리는 머니히어로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직자대출

pf.kakao.com/_USqvxb

사업자대출머니히어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714300004252?did=NA

정부 가계부채 규제책 먼저… "대출 완화는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