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종부세는 나중에.. 대출규제부터 풀자"(개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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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정책 수정이

금융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은 향후 추이를 보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선거 직후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요구가 잇따랐지만 세금 정책을 쉽게 변경하면

시장에 좋지않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5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이 4.7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고 종부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도 상당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여당은 '가능한 것부터 먼저 바꾼다'는 기조하에 금융 규제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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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따르면 실수요자,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도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과 자격 조건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LTV40%, 조정대상지역은 50%만 인정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에 한해 집값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10%씩 더해 50%,6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적용 대상 확대여부, 부부합산 연소득,주택가격 등

적용 기준완화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상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제일 유력한 가운데 반면 종부세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홍 의장은 매우 후순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상 의원별로 처한 입장이 달라 내부 정리가 쉽지 않다는게 주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주내로 부처 간 협의는 모두 조율하고 당과의 의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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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공시지가가 올라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약간의 세율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반면 경제부총리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양측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정해지지 않은 정보들이 떠돌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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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부세가 언제 어떻게 완화될지는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임대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무주택자 또한 부담이 날로 커질 것으로보입니다

세금 미납,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해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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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406196/

與 부동산특위 "종부세는 나중에…대출규제부터 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