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대출 금리 떨어지자 물 만난 불법사채(개인대출)

 

개인대출

정부가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또다시 법정 최고금리를 하향합니다

생활자금을 고금리로 빌렸다가 이자 부담에 헐떡이는 사람을 줄이자는 선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최고금리 인하 자체에만 목적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미리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24%인

법정최고금리는 오는 7월7일부터 4%낮아진 20%로 변경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불과 4년 만에 약 8%포인트 떨어집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208만명이 연간 4.8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당위성 뒤엔 그늘도 적지않습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적용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인원을 약 3만 9,0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계입니다

학계 전망은 최소 50만명에 달합니다 저신용자 입장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착한 정책의 배신이 셈입니다

 

 

개인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직격탄을 맞는 건

대부업체 주요 고객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입니다

제도권의 끝단에 있는 대부업체가 손실을 우려해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 금리 산정 방식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금리는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대손비용과저축은행,캐피털사에서

빌리는 조달금리,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등을더해 산출합니다

이 중 조달금리와 중개 수수료 등은

사실상 고정비 성격으로 대부업체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를 위해 대손비용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신용자 대출은 부실 위험이 높아 대손비용을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아예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개인대출

대부업계에서는 법정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진다며 신용도가 안 좋은

분들은 대출 낭인이 돼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불법사채로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내려간 이후 발표된 통계들이 이를 입증합니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말 11.8%로 떨어졌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달 저신용자 중 65.2%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채로 밀려난 저신용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보완책도 병행되어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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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2018년 인하 이후 견디지 못하는 대부업체들도 있어 이번 인하는 더욱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낮아지지만 대부업체의 기타 다른비용들이 올라감으로써 결국에는 대출 과정이 까다로워질 것이고

대출문턱은 오히려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법사채에 눈을 돌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지원 등

대부업체 비용 감소를 통해 대출 공급을 늘리는 등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할지 잘 모르시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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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514070000831?did=NA

대출 금리 떨어지니 '불법사채'가 웃는다…금리 인하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