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은 줄이면서 중금리 대출은 늘리라는 모순(일수대출)

일수대출

대출금융당국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많이 다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는 중금리 허들을 높이는게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금융위훤회는 지난 17일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용점수 하위 50%이하 차주에게 빌려주는 업권별 금리 상ㄹ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 중금리대출로 분류됩니다

중금리대출을 늘리라는 말은 기존에 다루던 업권별 대출의 금리 수준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수준에 맞춰 일괄적으로 낮추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업계에선 이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은행은 기존대로라면 가중평균금리가 연 6.5%부터 최고금리 10%인 대출을

가중평균금리가 연 6.5%부터 최고금리 10%인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6.5%이하의 모든 신용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수대출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많이 다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에 따라

실제로 대출이 활성화 될것이며 중금리 은행권의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실적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수대출

업권별 최고금리기준에 따라 특정 금융사가 전략적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을 박리다매 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입니다

특히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게 중금리 대출실적을 늘리라는 주문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으로선 기존 고신용자에게 좀 더 금리가 높은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수대출

그동안 고금리와 저금리가 활성화가 잘 되어있었지만 연 10%안 팎의 중저금리는 수요가

턱 없이 부족하게 공급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중저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본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지침은 은행권에게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게 중금리 대출 실적을 늘리라는 말은 모순이 있기 때문이죠

일수대출

가게부채를 줄여아 하면서도 중저신용자의 대출숨통은 트여줘야하니 금융당국에서도

할 수 없는 방안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범위가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저신용자들은 신용등급이 높지않기때문에

고신용자들보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고 1금융권 대출 자체가 힘들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떨어져버린 신용등급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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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172310i

가계 대출은 줄이면서 중금리 대출은 늘리라는 모순[김대훈의 뱅크앤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