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쫓겨나고 집주인 생이별 '쑥대밭'···세금만 '황금밭' 됐다(송파일수)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구축 아파트를 전세 준 집주인 50대 A씨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 초 전세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세입자 B씨에게 퇴거를 요청했는데 B씨 역시 보유한 집으로 이사해야 하니 그 집의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6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A씨 부부는 이삿짐을 보관업체에

맡긴 뒤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단기 월세로 구해 이사했다고 해요. 고등학생인 자녀는 학교 문제로 당분간

원래 살던 집 근처의 친척 집에 머물기로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백지화됐지만 A씨는

이미 이사한 마당에 되돌릴 방법도 없지 않냐며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입자도, 집주인도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백지화된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때문에 A씨처럼 다른 곳에 살던 집주인들이 부랴부랴 이사를 들어가고 애꿎은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송파일수

1년 만에 폐지된 재건축 실거주 의무로 피해를 본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피해도 나라가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재건축 집주인은 0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며 정부에게 집단 소송을 넣으려고 하는데 동참하는 분 없냐고 분노했다고 해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값이 더 뛰면서 당신 때문에 진짜 벼락 거지됐다는 하소연 글이 늘고 

있다고 해요. 부모가 말려서, 아내·남편이 말려서 집을 사지 않았는데 결국 벼락 거지가 됐다는 신세

한탄입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는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갖은 꼼수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송파일수

문재인 정부 들어 재산세가 급증한 것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내놓은 안정화 정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오른 데다 공시 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꾸준히 추진했어요. 그 결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자연스럽게 재산세 부담도 늘어난 것이죠.

 

이 같은 보유세 상승은 결국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분석인데요. 소득은 4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집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대폭 늘어나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송파일수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때문에 머리 아프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이제는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든 현실에 머리 아프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욱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현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보다 신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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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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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쫓겨나고 집주인 생이별 '쑥대밭'…세금만 '황금밭'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