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연좌제냐?"..신혼공금 61%라는데 사전청약 못하는 부부들(개인돈)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자 A씨는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1순위 당첨제한 규제가 결혼 후 무주택자에 청약 당첨 이력도 없는 배우자에게도 함께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라고 하는데요. A씨는 결혼 전 본인이 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배우자도 함께 피해를 봐야

한다며 청약에도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이냐고 말했어요.

 

28일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청약이 진행되는 총 4333가구 중 신혼부부 배정분이 2658가구로 전체의

6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신혼부부들을 탈법과 편법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할 제도가 오히려 결혼과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A씨의 사례 처럼

결혼 전 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결혼 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결혼 전 A씨는 2019년 인천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넣었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A씨는 이 때문에 1순위 당천제한자로 분류됐는데요. 1순위 당첨제한자로 분류되면 조정대상

지역 등 청약과열지궁서 5년간 1순위 공급은 물론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돈

 

문제는 결혼 후 인데요. 배우자인 B씨까지 1순위 당첨제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2024년까지 특별공급 신청은

물론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결혼 전까지 각각의 개별 경제주체였던 이들의 개별적

경제행위가 결혼 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A씨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어요. 이어 5년간 1순위 당첨제한을

적용받고 나면 특별공급기준인 7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린다며 진지하게 서류상으로라도 다시 이혼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어요. 

개인돈

특별공급 물량은 신청할 수 없지만 1순위 물량에 부부 두 명이 각각 신청할 수 있어서 당첨확률도 올라가고

대출규제도 덜 받는다는 조언입니다. 국토부에 해당 규제가 만들어진 취지를 문의했으나 담당과에서 조차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며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ㄱ너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결혼을 할 경우 오히려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개인돈

이어 이 같은 관도한 규제가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등 편법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며 오히려 결혼을 하면 과거의 규제들을 풀어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어요.

 

저도 위 같은 상황들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혼자 있을 때 누가 결혼 했을때를 생각해 미리 

그런 것들을 피하고 준비하겠어요. 어쨌든 혼자 있을 떄와는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사정 또한 바뀌기

마련이고 생각도 바뀔텐데, 오히려 부부가 되면 제한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네요.

개인돈

제 주변에도 실제로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부부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보통 신혼부부 혜택이

7년이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을 위해 최대한 늦춰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최대한 늦게 했을 것 같아요.

부부는 합산으로 생각하니 더욱 제한이 많을 수 있죠.

 

 

대출에 있어서도 제한이 많아 혼인시고 전에 따로 대출을 받는 일도 많더라고요.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도

생각할 것들이 많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으로 신청을 도와

드리게 때문에 다양한 대출 상품 안에서 신중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출 규제까지 생각하며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저희쪽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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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7152527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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