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억' 뛴 전셋값···"정책 담당자 처벌 청원합니다"(사업자일수)

1년 전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보다 비싼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만큼 임대차법 이후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40대 가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셋값이 급등해 감당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개인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 6,1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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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6만 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에 달한다고 하네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재작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해당 비율이 28.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6.8%포인트 늘어난 것이라고 해요. 

 

전셋값이 큰 폭으로 뜀녀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도 함께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대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44.4%에 달하는

16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 84m²의 경우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이

었는데, 올해 1월 들어서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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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도입에 다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이들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전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고 지적합니다.

 

억 단위로 뛴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매달 1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월세로 내야 하는 무주택자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한 A씨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려 주변 아파트를 돌아다녀봤지만, 순수 전세는 없고, 있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다면서 집값이 너무 올라 맞벌이를 해도 내 집 마련에 시낙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할 수 없고

그동안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부담스럽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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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다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월세를 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위 내용처럼

월세조차 조금씩 오르고 있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월세는 이자 내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나가는 돈이니 더욱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다 보면 정말 내 집 마련의 길은 너무나도 멀리

 있어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아닌 제대로 짚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저 단면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만 하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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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으로 인해 물량도 많이 없지만 대출 또한 쉽지가 않죠. 전세대출 만으로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수월하지 만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 대출 상품 중 고객님의 상황에 꼭 맞는 대출 상품으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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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억' 뛴 전셋값…'정책 담당자 처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