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새 아파트 입주 못하나요(개인돈)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금 여력이 없는 일부 새 아파트 당첨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데다 입주 때 시세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매규제도 있고, 최근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기간도 적용되는데요. 대출규제,

전매규제, 실거주의무규제가 3종 세트로 엮이면서 당첨되고도 새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전매 제한은 분양계약 체결일이,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과천지정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12월

입주 예정인데 잔금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8억~14억 원 정도였는데

최근 가격이 오르면서 입주 때 대부분의 평형이 시세 15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요. 현재 과천 등 

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죠. 새 아파트도 입주 때 15억 원이 넘을 경우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입주 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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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지역에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집단대출 공적 보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건설사 및 시행사가

사적으로 보증을 서면 대출이 가능하나 이런 단지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규제 지역 내에서는 입주

때 15억 원이 넘으면 잔금 대출도 안되는데요. 이와 별개로 전매제한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19일

부터 수도권에서 선보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기준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전월세를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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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겹 규제로 인해 입주 당시 새 아파트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 됐다고 해요. 이들 단지의 경우 입주 때 시세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전국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또한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입주 시기에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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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동산학회장은 현금 만을 동원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문 만큼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대출이 막히는

건 일반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히는 것과 같다며 대출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위의 말에 동의하는 게 일반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원하는 것도 분양가이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다운된 상태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이 이유인데,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자체가 어려우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과 같지 않나 싶어요.

 

결국 현금을 동원해야만 집을 살 수 있다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잡기 힘들어질 수 있음에 이는 

빨리 개선해야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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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2Q159ZZST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새 아파트 입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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