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은 옛말...대출 절벽에 금수저 현금부자만 신났다(개인사업자일수)

금융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은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은 청약이 되기만을 바라고, 청약 경쟁률은 계속해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청약에 당처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하며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청년·무주택자들의 로또 청약 굼에 최근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금수저가 아닌 무주택 서민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네요.

 

분양 시장이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판이 되면서 주거의 주택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 하반기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가려면 상반기보다 현저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최우선의

과제라며 가계부채 억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해요. 이에 금융지주사가 화답하며 대출 절벽이 

현실화가 돼버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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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월평균 2조1천억원씩 증가하던 기타대출은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로 확껶였지만, 이 기간 월 평균 5조 2천억원씩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국의 대출 관리는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올해 급격히 불어난 전세자금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손을 대기 쉽지 않은 상황에 중도금대출을 틀어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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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1순위 청약에서는 일반 분양분 151가구에 3만4천537명이 신청해

무려 2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마지막 분양하는 이 아파트의 공급

가격은 84m²은 9억2천630만원~9억8천520만원, 60~90m²은 6억8천90만원~8억2천38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거의 절반 가격이지만 문제는 이 아파트 모든 평형에 중도금대출이 안 된다는

점인데요. 분양가 9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시행사의 대출 알선으로 시중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아파트 시행사는 중도금은 자력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현금 조달 능력이 있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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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전·월세 대추링나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등이 막히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티즌들도 결국 돈 없는 인간은 청약도 못하게 만들고 부자들만의 잔치구나, 대출이 안 나온

다고 했는데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며 우리나라 현금 부자가 이러게 많구나 등의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만 받고 잔금을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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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중도금대출이 어려운 경우 현금 조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도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는 로또 청약이 아닌 부자 청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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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1693057

"돈 없는 인간은 청약도 못해"…'금수저' 현금부자만 신났다

청약 당첨시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대출의 폭이 훨씬 좁아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서민들은 영끌을 해도 이제는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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