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나눠갚으면 인센티브 준다는데...은행·고객은 "글쎄요"(개인돈)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는 물론 차주에게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러한 금융당국의 바람대로 전세 빚을 일부 나눠 갚은 방식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취급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부 전세대출의 경우 원금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주금공 상품 중 버팀목 전세대출과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군간부 전세대출 등은 지금처럼 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려준다고 하네요.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부 대출은 차주가 원리금의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만기에 일시

상환하되, 나머지 원금은 분할상환 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서 원금을 일부 상환

한다면 대출 잔액이 줄어 이자비용이 감소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상환 방식 변경은 당국이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금융당국은 지난달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죠. 강화방안 중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서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들에 정책모기지를 더 많이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는 거죠. 

 

 

5대 시중은행 중에선 국민은행 외에 농협은행이 일부 보증기관 전새대출에 한해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취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농협은행은 앞서 지난해 11월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용

상품인 NH전세대출 부분분할상환을 출시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기관마다 상황이 달라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의 한해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 했어요.

 

개인돈

은행업계에선 실이러한 전세대출 분할상환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전세대출의

경우 차주가 2년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일시에 갚으면 되기에 굳이 나눠 갚아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거죠. 차주 입장에선 당장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도 있겠죠. 전세대출은 만기가 1~2

년으로 짧기 떄문에 최장 40년에 달하는 장기대출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분할상환 원리금 상환액이 훨씬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만기가 짧은 전세대출의 원금 일부를 매달 갚으려면 가뜩이나 금리가 오르고 있어

이자 부담도 큰데 여기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는 물론 빚을 나눠 갚은 차주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한 고객들에겐 한도를 일부 올려주거나 금리를 낮춰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하네요. 금융당국이 이미 밝힌대로 분할상환 전세대출 취급액이 많은 은행에는

정책 모기지를 우대해 배정하고, 보증기관 출연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금융회사 평가 시 우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돈

고객에게, 또 은행에세 선택권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고객 중에서도 원리금을 조금씩 상환해나가며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차주분들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한다면 은행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의무화처럼 변질돼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전세대출은 특히 만기가

짧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려면 한 달에 내야하는 상환액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분할상환

확대가 변질되지 않게끔 잘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할상환이 필요한 고객은 분할상환 방식을,

분할상환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차주들에겐 일시상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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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667763

전세대출 나눠갚으면 인센티브 준다는데...은행·고객은 "글쎄요"

 

 

전세대출도 내년에는 DSR 규제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죠. 내년에는 상황을 본 후 이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올해가 사실 두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이 더욱 두려워지네요.

 

내년엔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를

떠나서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되요. 내년에도 저희 머니히어로는

고객님들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고객 맞춤형 대출상담을 통해 최대한 고객님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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