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대출, 코로나 이후 수요 급증했지만…시중은행 ‘모르쇠’ (법인사업자일수)

법인사업자일수

대기업 예치금을 활용해 중소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지만, 대출실행이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조하는 은행이 기업 상생대출에 

소극적인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동반성장 대출 상품 취급·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지난해 동반 성장대출상품의 대출액은 각각 

3조 9208억원과 3조 3853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사업자일수

2019년 2조 7549억원이였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연간 6000억원 넘게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대출'로도 불리는 동반성장대춡은 대기업이 예치한

자금으로 은행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각은행과 대기업의 협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대출보다 금리가 1~2% 포인트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은행별 상생 대출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반성장대출의

64.7%가 기업은행에서 집행됬고 산업은행과

지난해 12월 완전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비중이 각각 20.3%와 4.4%였습니다.

 

법인사업자일수

민간은행의 비중은 10.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엔 8.7%로 더 적었습니다.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동반성장대출 상품을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농협은행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동반성장대출 규모가 

1020억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습니다.

국민은행은 2018년부터 연간 400억대를 집행했습니다.

 

각 은행이 자체 자금을 보태 대출 재원 마련에 나선 액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은 대기업 예치금 5339억원에 바슷한

규모인 5023억원을 지원해 대출 재원으로 썼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의 자채 재원은 462억원이 전부고, 7132억원은 대기업 

예치금이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신한은행 동반성장대출 재원 6835억원은 전부 기업

예치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은행도 연초 기준 동반성장대출 제원 중 자체 자금은

138억원이고 나모지 1595억원은 대기업 예치금입니다.

 

이에 강의원은 "국내 은행이 앞다퉈 ESG경영을 내세우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는 동반성장대출 취급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적인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반성장대출에 대기업과 은행의 참여를 유인하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점 외 기업 유인책 개발 및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개별마케팅을 통한 협약 확대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를 한다면 

시중은행의 동반성장대출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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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economist.co.kr/2022/02/21/finance/bank/20220221071800561.html

동반성장대출, 코로나 이후 수요 급증했지만…시중은행 ‘모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