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도 집 못 구해요"...청년 전세대출 관심 `뚝` (개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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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 대출)이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해 조건에 맞는 전세매물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인 사이에서 대출 한도액까지 전셋값을 올려 받는 일까지 성행하고 있어서입니다.

 

중기청 대출은 보증금 2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주거비 지원제도입니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운영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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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빠르게 상승하는 전셋값에 비해 대출한도(1억원)가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전세를 

구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당

평균 전세가격은 43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으로 평균 전세가는 3억 7300만원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더 높습니다. 서울의 지난달 전용면적 ㎡당 평균 전세가격은 577만원으로,

18㎡(약5평) 주책이어야 전세가가 1억원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액이 높아질수록 그에 맞춰 전세 시세가 오르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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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촌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그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게 대부분이라 애초에 대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결국 청년들은 1억원의 대출을 받고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금액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기청대출 이용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9만6504건, 9만1626건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6만646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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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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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0608663226200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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