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제2 금융권→은행’ 대환 추진 (개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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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제 2금융권 빚을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대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리를 많게는 10%포인트 가량 낮춰 연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전체 대출 중 제 2금융권 몫이 얼마되지 않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채 감면까지 해줄 경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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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검토중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는 소상공인 차주의 대출대환에 초점을 맞춘 지원안이 담길예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시중은행에 넘겨 금리를 낮추는 내용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적용하는 법정 상한 금리는 연 20%,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시중은행이 

신용 9~10등급 차주에게 적용한 대출 금리는 최저 10.50%입니다.

대환대출 지원책이 본격화하면 대상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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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조치가 금융 전반의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 2금융권의 코호나19 지원 대출 잔액은 3조 6000억원입니다.

관련대출 총액(133조 7000억원)의 3%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부채를 일부 감면하는 채무 조정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암코와 같은 배드뱅크를 만든 뒤 시중은행이 보유하기 힘든 부실채권(NPL)을 넘겨 

소상공인이 장기간 갚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최근에는 '배드뱅크가 아닌 기금 설립수준으로 축소하자', '민간 금융사 보유 NPL을 전문 투자회사에 넘겨 처리하도록하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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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단순히 특정 소상송인의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감면할 경우 도덕적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후 납세기록을 비교해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선발한 뒤 계속 영업, 고용유지를 전제로 '조건부 감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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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분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생각보다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2금융권대출 빚을 은행대출로 변경해주는 대환을 추진한다고 하니 금리부분에서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2금융권 대출이 비겨적 수치로는 많지 않다는 점이 있네요.

정부에서도 여러방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고 대출, 빚이나 영업매출 등에 

문제가 생긴 사업자분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려하지만 여러방면에서 타당성을 따져보면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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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2289&code=11151300&cp=nv 

소상공인 대출 ‘제2 금융권→은행’ 대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