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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7월 최고금리20%...햇살론17 →햇살론15로 바뀐다(도봉구일수)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금융회사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율이 연 20%를

넘을 수 없게 하다고 해요. 이전 대출에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재계약을 하거나, 대환, 만기 연장 등이

이뤄질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도봉구일수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13%가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대출 상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 17 ~ 19%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용 상품 안정망대출Ⅱ를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저신용자 대출 상품인 햇살론 17 금리도 연 17.9% 에서 

연 15.9%로 하반기에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층 대상의 햇살론 유스의 올해

공급액을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늘리고, 근로자 햇살론 신청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도봉구일수

저소득,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은행을 통해 선보일 햇살론 뱅크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했고, 1년 새 부채 규모나 신용도가 개선된 사람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최대 2000만원을 연 4~8% 의 금리로 빌려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사가 내놓을 햇살론 카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중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소득을 입증한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한도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햇살론 뱅크와 카드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당국과 업계가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금융위는 정책대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금을 내는 금융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 내는데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은행이나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해요.

도봉구일수

이번 대책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햇살론17은 이미 연체율이 국내 가계대출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금리를 낮춰 주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3년 만기 햇살론17로 최대한도 700만원을 빌리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25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금리는 2% 포인트 낮춰도 월 상환액은 2만~3만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처럼 저신용자들에게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만일 상환능력이 아예 안되는 분들에게는

사실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도 저소득,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출상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용이 낮고 소득이 작은 분들도 소득이 일정하게 나오는 분들에 한해서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나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대출을 빌릴 때 햇살론 같은

상품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현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후 만기일에 대해서도 꼭 고려하고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같이 저신용자 대상 낮은 금리를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이 있지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 알아보시느라 시간 뺏기시지 마시고 저희쪽으로 문의하세요~

여러 상품들 중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대출상품으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도봉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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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309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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