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인한 비주담대 LTV40%/오피스텔도 묶는다(개인대출)

LH 사태의 심각성이 불거지며 정부에서도 이를 대비한 방안들을 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보다 크게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수요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에서는 무차별적인 규제 강화로 오히려 시장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는 이달 중순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현행 70%에서 40%로 강화하는 내용의 LH 후속대책을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해요.

 

정부는 대출 규제로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인대출

정부 관계자는 2일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출 관리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주담대의 LTV를 낮추게 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정부가 형행 70%인 비주담대를 LTV 40%로

낮춘 것은 주택담보대출 LTV의 최고 수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 출범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분 주택에 대해선 LTV 40%를

적용하고 있죠. 하지만 비주택담보대출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적용 대상이

LH사태를 촉발한 토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등의 비주택 부문까지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개인대출

 

그간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데 정부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되며

신혼부부 등의 청년계층은 최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려왔는데요.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집값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오피스텔 청약가점이 필요없고 규제가 덜해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았다고 설명했어요. 오피스텔마저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2030대의 주거 선택지는 폭이 줄어든게 되었다고 해요.

개인대출

요즘 집값이 너무 터무니없게 올라가기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이 아무리 대출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의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니와 요즘은 오피스텔이 원룸형으로 나오는 것보다 주거용으로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LH사태로 인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상가까지 이를

포함시키면 주택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층에서는 오피스텔도 이제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이 받기 어려워진다는 소리인데... 이들은 전, 월세로만 생활하라는 말 아닌가요..

 

아무리 사각지대가 생겨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무주택자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마지막 대책조차 막아놓은 셈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정말 대출도 똑똑하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철저한 계획 없이 대출을

덜컥 받았다가 만일 계약금을 내고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어느 정도 조건을 잡아놓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한 곳에서 확인하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닌 여러 곳을 확인하고 비교해보며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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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view.asiae.co.kr/article/2021040210311048060

[단독]LH사태로 높아지는 '대출의 벽'…오피스텔 상가까지 묶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