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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 DSR 규제완화 추진(개인대출)

 

개인대출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책도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이 거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이하 주택의 LTV각각 40%,

9억원~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조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를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대출

개인대출

주택가격 등의 기준을 낮추거나, LTV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최근 몇년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인데,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완화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DSR적용이 엄격해질 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지는 구조 입니다

 

금융위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병행하며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대출

개인대출

현재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금융위가 좋은 방안을 내 놓은 만큼

 

내집마련의 규제가 조금씩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아직 100%확정은 아니지만 하루빨리 범위와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DSR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들에게는 융통성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준을 완화시키고 LTV포인트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은

대출에 힘겨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확대된 대출 한도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비교적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를 진행할 텐데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정부가 또다시 그에 맞는

대출규제를 하게되니 금리가 올라 기타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대출문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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