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 90%까지 대출해주자" (화성일수)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 90%까지 대출해주자" (화성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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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14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이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무주택자가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부·청와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건을 낸 적이 없다'는

지적에 "당청 간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 대표는 정부·청와대를

견인한 실력과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래야 민심과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집을 가지려는 젊은이에게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로 제한하면 10억짜리 집을 사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된다,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LTV 상한은 80%이고 홍콩은 80~90%입니다

네덜란드는 100%까지 적용합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핵심적인 원인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상승해 20-30대가 집을 못 구해 다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또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걸쳤다"며 "청와대 김○○

전 정책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국민들, 세입자들이 볼 때는 국가와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해결책으로 집값 인상분에 대한 '이익공유 시스템'을 말했습니다

그는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면서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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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3/202104130079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與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 90%까지 대출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