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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줬다뺐었다 청원시작된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폐지

 

 

안녕하세요 

"임대업 세혜택 폐지" 기사가 많이 떠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말많고 탈많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서울집값은 대책시행 후로  말 그대로 가격폭등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소급 폐지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네요

서울경제 기사 캡쳐 

 

양도소득세 중과로 기존 매도매물 감소 ,

거래하는 공급량에서 신규공급량이 특히 감소,

주택임대 사업자 매도 물건 감소

 

반대로 역대급 저금로인한 투자자들의 매수심리는 상승

 

이런데 집값이 안오를수가 있을까 싶네요 

 

현대 임대주택사업자인 분들에게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 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었는데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적용 하면 생기는 일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2년 내 단기 주택매매 최고 양도소득세율 80% 7월 내 입법 추진"

 

임대차보호3법

종부세인상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소급)

 

 

●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종부세에서 빼는 기준이 있었는데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에 되있는곳은 다 합산

 

이제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한다네요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종부세를 많이내게 됩니다.

 

종부세 개정안이 4% 늘어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세 감면 혜택폐지

 

 

소급적용이라 하면 기존 임대사업자 또한 동등한

권리를 적용받는게 당연하지만 제외,

과태료는 올리고 임대료는 못올리는 강제 의무기간

 

기존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혜택 조항 삭제

 

이런저런 이유와 과정들 ..

 

결과적으로는 증세효과만 나는거네요 ..

 

 

청원하실 분들은 청와대 민원링크 걸어둘게요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c=48&only=1&page=1&order=1

 

국민청원 목록 1페이지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이럴때일 수록 실피해자분들 ,

경제적으로 힘든분들이 많이 대출문의를 주십니다,

 

저도 최대한 문의하는 분들이 힘든 상황인걸 알기에

1금융권가능한 정책을 알아볼 수있도록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놔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했습니다.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가능한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