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은 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고 합니다.
LTV·DTI 10% 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하는데요.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DTI는 각각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10% 포인트를 더 얹혀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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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다만 9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국한할지,
전체 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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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폭넓게 지원해주자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며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주고 LTV를 10%포인트 추가 우대하자는
방안이 다수 의견이나 최종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무위 한 관계자도 실수요자를 위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은 거의 정해졌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한다며 일부 반론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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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담대 또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점차 DSR 40% 규제를 차주별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무주택자나 청년층 입장에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서민들의 소득대비 대출로 가게 되면 내 집 마련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방안을 낸 것이지만 아직도 막막하기만 하네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5년은
모아야 겨우 1억에 도달하는데 현재 집값 기준으로도 턱없이 부족하죠.
5년 후에는 물가가 더 오를 것이고 집값도 더 올라갈 텐데 돈을 모은다고 해도 대출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마저도 일부만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에
대한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요. 주담대는 금리가 저렴한 편이지만 나머지 대출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대출 상품으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는데 어려움도 따르고 시간적 여유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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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 LTV 10%p 더 올리고 집값·소득요건 완화할듯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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