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절반 사라져 '난민' 속출···"누구를 위한 법이냐" 분통(사업자일수대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부작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오른

전셋값의 80%가 임대차법 시행 1년간 뛴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전세 난민의 울분은 더 커지는 가운데 월세화는

더욱 빨라지면서 주거 사다리는 붕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임대차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시장은 폐지를 요구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더 옥죈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새 임대차법은 전세 살다가 돈을 모아 내 집을 장만하는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소멸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은마아파트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은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 계약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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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임대차 3법 시행정 1년간 19만 4,686건이었으나

시행 후 1년 16만 8,750건으로 13.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5만 4,702건에서 5만

7,260건으로 4.7% 늘었어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1%에서 33.9%로 5.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세 매물은 실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초 5만 890건에서 임대차법 시행일인 7월 31일 3만 8,427건으로 줄더니 시행 2개월 만인 10월 5일에는 8,313건까지

곤두박질쳤다고 해요. 이후 조금씩 늘면서 현재 2만 50건을 기록 중이지만 임대차법 시행일 이후만 보더라도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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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률이 높아지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든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신규 계약 간 전세 이중가격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m²의 경우 지난해 12월 8억 6000만 원에 신고가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올해 5월

계약 갱신을 통해 2억 원이 신고돼 무려 전세 가격 차이가 네 배 이상 벌어졌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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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기형적인 양상이 잇따르자 해당 법안이 수정 내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로 신규 계약의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대폭 오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며 추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폭됐고 전월세신고제를 통해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임대차법은 대폭 수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어요.

대한부동산 학회장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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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점점 나오지 않는 상황에 더해 전셋값이 2년 계약이 끝나면 두 배가 될 정도로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전셋값까지 천정부지로 오르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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