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까지 고작 17조 남았다(개인일수)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전 금융권이 연말까지 불과 17조원만

추가 대출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관리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도 대비 5~6% 대로 낮추겠다고 했었죠. 이에 현재 대출조이기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이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월평균 증가액이 4조 3000억 원을 넘어선다면 대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웅당국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조 2,000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율이 10.0%였던 것을 감안하면 잔액은 지난해 7월이

1452조 원, 올해 7월은 1597조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8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8월 말 현재 잔액은 1605조 70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6%대 증가율을 맞추려면 최대 17조 원 가량의 여유만 남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잔액 추정치는 1518조 3000억 원이라고 해요. 가계대출 증가율을 6.9%로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 대출 잔액이 1623조 1000억 원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4개월 간 총 17조 4000억 원, 월 평균으로는

4조 3000억 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셈이죠.

개인일수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고, 각 금융사에 강력한 창구지도를 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8월엔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목표치를 넘겨 배짱 영업을 하던 농협

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도 해 풍선효과를 일으켰었죠. 

 

특히 금융 당국은 빠르면 10월 초로 예정된 가계 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추가대책 발표에 강력한

규제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도 이미 후보자 시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개인일수

현재 DSR 60%를 적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 은행권과 동일하게 40%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위원장은 지난 10일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대 관심사는 불똥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의 이른바 실수요 3인방으로까지 영향이 미칠지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은행권 전세대출의 월평균 증가액만 2조66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여기에 집단대출을 더하면 4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은 5월부터 크게 늘어 세 달째 2조 원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책모기지 등을

더하면 실수요 대출만으로도 마지노선인 17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개인일수

일각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등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고액, 고신용 대상인 SGI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실수요에 미칠 피해는 최소화

하되, 가장 싼 금리인 전세대출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라고 해요. 금융위 내부에서도 전세대출을 죄는 것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거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들에게 불가피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전세난으로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여기서 옥죄게 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모두 전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개인일수

분명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내놓겠지만 전세대출 등의 실수요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대출상품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이미 신용대출 등의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대출이나 집에 관련한 대출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세대출이 100% 한도로 가능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100% 모두 내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에 대한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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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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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대출되나···올 가계대출 한도 고작 17조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