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임대차법 부작용 인정한 홍남기.. "연말까지 대책마련" (사업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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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했음에도 높은 갱신 계약률을 근거로

이 법 효과만 선전했던 홍 부총리가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홍부총리는 "일부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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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4345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대비 30.9%나 상승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지금 상황에선 임대차법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를 옭아맨 규제를 풀어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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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오피스텔과 생활주택 규제를 풀어 도심에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고분양가 심사 때 평균 시세가 아니라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자의 시세가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분양가가 오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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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셋값은 단기간 내 말도 안되게 치솟았네요

게다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도 겹치면서 빚을 내서라도 이때 아니면

내집을 마련하기 힘들겠다 싶은 수요가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대출 역시

급등하고 있죠 정부는 이에 관련해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손을 쓰려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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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부동산 관련대출은 중단되기도 하며 한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출을 껴서라도 전셋집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은 그것마저 힘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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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제서야 임대차법 부작용 인정한 홍남기… “연말까지 대책 마련” | 서울신문 (seoul.co.kr)

이제서야 임대차법 부작용 인정한 홍남기… “연말까지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