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원금 (대전일수)

대전일수

생계가 곤한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이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전일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부터 4차례 걸쳐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5차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68만명으로 4100억원이 투입됩니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그간 모든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를 하는 일부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사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ㅊ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입니다. 이는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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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9개 직종 외에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나머지 85%의 직종은 지원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직종 중 기존에 지원금(1~4차)을 지급받은 이들은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올해 1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닏.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11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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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순차 지급이 됩니다.

고용부는 18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신규 신청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역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규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은 오는 24~29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4일은 홀수, 25일은 짝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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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중순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토로나19 한시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받는 기존 수급자는 지원금(50만원)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100만원)는 해당 기간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프리랜서와 특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이 신청시작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을 확인 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한뒤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 직종 중 대출을 고민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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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03000711 

생계곤란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