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LTV 80%로 완화…청년 대출에 '장래소득' 반영 (연체자일수)

연체자일수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5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내집 마련에 들어가는 부담을 낮추면서 청년들을 의한 '주거 사다리'를 세운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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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중요하게 다룬 세 가지는 △생활, 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입니다.

그중에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LTV상한을 80%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오는 3분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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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원 상당 아파트를 희망하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LTV60%)에서

4억원(LTV 80%)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정부관계자는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 형성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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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는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DSR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DSR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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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면서 현장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로써 상환능력이 과소 평가되기 쉬운 청년틍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은 주택금융공사 내부 규정을 개선해 8월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최장만기는 작년 7월 청년, 신혼부부 한정으로 도입된 40년만기인데,

50년만기 모기지는 이보다 월 상환액이 16만원 줄어드는 이점(대출금 5억원, 금리 4.4% 기준, 월 222만->206만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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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여기에  5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부담을 낮추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세우려는 정부가 정책을 펼쳤네요.

그래도 멀어져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조금은 줄여주려는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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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696013 

생애 최초 LTV 80%로 완화…청년 대출에 '장래소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