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주택대출 추가허용 협의할 것(종로구일수)

집값은 급등하고 전셋값 또한 올라가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LH 사태가 일어나며

이들을 대상으로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6월 시행 예정인

중과세 등 부동산 세제 효과에 대한 시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며 여러 방안을 노력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의 부동산 투기 환수 문제,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

주거 사다리와 관련된 실소유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종로구일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에 대해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의 실수요자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현재 서민 실수요자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로 한정돼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LTV나 DTI 추가 허용 혜택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 또한 실거래가 기준 등을 좀 더 상향해 현실화할 계획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협의할 사안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범위를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지원 조건과 혜택에 대해 특혜는 LTV나 DTI 등 금융상 우대혜택을 높이는 것이고,

지원 기준은 투기 규제와 과열지구 금액이 현재 6억원 이하, 소득수준 8000만원 등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규제 완화 가능성을 비쳤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17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범위에 대해서 말했어요.

종로구일수

또한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기 근원 차단 원칙으로 사업지 선정 전 주변 부동산 거래, 소유 관련 

조사 등으로 공공개발 사업자의 투기를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등의 투기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완료 

이후 추속 작업을 추진하는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3월 임시국회에서 LH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취득을 제한하고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형벌을 처하는 등 LH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추가로 당정 논의를 통해 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산 등록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종로구일수

또한 법 개정안에는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도 적용 가능하게 소급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이밖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 LH 공사 임직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새롭게 규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급적용에 대해 정책위의장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봐야한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건 3기 신도시와 세종 등이고,

현재 이 정도는 다 포괄해서 거의 대부분은 부당 수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LH사태가 전환점이 되어 LH투기 사태처럼 비공개 정보를 악용하여 본인의 이익만을 보는 일과 ,

이들에겐 대출의 문턱 또한 높지 않은 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LH사태 이후에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일반 서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겠다고 하나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으니 아직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네요....

 

부디 서로의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 목적도 좋지만

집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나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부동산 규제도

까다로우니 이를 좀 더 완화해 보다 수월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또한 집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대출에 대한 규제 또한 까다롭고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이 되어 일반 서민들에게 집을 사는 일이 죽기만큼

힘든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요즘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나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막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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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www.news1.kr/articles/?4256288

與 '실수요자 걸림돌 안돼…주택대출 추가허용 협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