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신청 폭주에도 수용률은 '저조' (개인일수)

개인일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업계 전반에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적극 주문했지만,

금융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없는 "유묭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됬습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금리부담을 조금이나 줄이는 제도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 관심리 높아지고 있지만, 관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개인일수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고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업권(은행, 저축은행, 여전, 보험) 금리인하

신청/수용건 통계자료를 보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늘고 있지만 금융사의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일수

4개업권에서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난 2017냔 20만건에서 22020년 91만건으로 3년간

4.5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률은 62%에서 37%로 떨어져 신청건수 증가폭 대비 수용건수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10건 중 4건(39.6%)만 수용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수용률(86.4%)에 비해 반 토막 수준입니다.

 

개인일수

은행법 시행령은 재산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용여부는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용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청요건을 표준화하는 등 심사통계기준을 통일해 비교공시하고 

내 외부 관리시스템 강화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일수

특히 올해부터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사항을 포함해 고객 안내 등 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대출자에게 연 2회 정기 안내하도록 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은행들은 오는 8월부터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등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주문에 업계 금리인하 수용에 대한 공시가 시작되면

회사별 비교가 될 수 있기에 이전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금융비용 증가로부터 보호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돈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카드사 등 거의 모든 대출상품과

자동차 할부에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8월부터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으로 확대되는데

다만 범위만 확대될 뿐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금리인하요구 수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용률이 저조해요.

또 신용등급 1등급일 경우 대출상환을 아무리 잘해도 적용받지 못하구요.

2등급 이하는 신용상태가 좋아져도 금융사별 기준이 달라 수용 여부가 갈립니다.

보더 확실한 구체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고, 금리인하요구 심사 및 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건에 맞지만 금융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수용여부가 갈리기에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금리인상기이기에 대출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럼에도 대출이 정말 필요하거나 급한사람들만

대출을 찾고 이용하실텐데, 사실 그런 경우는 금융권 중 이자가 가장 낮은 1금융권대출은

기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면 부결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타금융권으로 대출을 알아보시겠죠.

​

기타금융권에 광범위한 상품을 하나하나 발품팔며 비교하시지 마시고

24시 언제든 무료상담이 가능한 머니히어로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나에게 딱인 상품을 찾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요청 시 친절한 문의 도움드리겠습니다.

 

[카톡문의]

https://pf.kakao.com/_USqvxb

사업자대출머니히어로

[참고자료]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788 

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신청 폭주에도 수용률은 '저조' - 뉴스케이프